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성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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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성과 사례

맹지해소 사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

사 업 전(오산시)
사업전(오산시)
사 업 후
사업후(오산시)
위성사진
오산시 위성사진
건축물 저촉 해소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함

사 업 전(함평군)
사업전(함평군)
사 업 후
사업후(함평군)
위성사진
함평군 위성사진
토지형상 정형화
  • 토지형상이 삐뚤빼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방형, 가장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
  • 토지의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토지의 가치가 향상됨
사 업 전
토지형상 정형화 사업전
사 업 후
토지형상 정형화 사업후
위성사진
토지형상 정형화사업 위성사진
국공유지 점유해소 및 가치상승
  • 함평군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것을 건축물이 없는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변경 등록하여 가치상승
  • 국·공유지의 불합리한 토지형상을 정형화함
447-4번지(함평군 소유)
447-4번지(함평군 소유)
      함평군 토지이동
함평군 토지이동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선 변경

필지중심 도시계획선 변경(토지 가치 상승)
* 필지가 3등분되고 기존도로 폐도로가 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사 업 전
필지중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전
사 업 후
필지중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후
위성사진
필지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사업 위성사진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철거 및 보상비용 절감)
*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철거해야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변경

사 업 전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전
사 업 후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후
위성사진
건축물중심 도시계획선 변경사업 위성사진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용도지구계간 중첩 및 이격 해소)
* 생산녹지와 취락지구선이 중첩.이격되므로 일치하도록 변경

사 업 전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전
사 업 후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 사업후
위성사진
용도지구 도시계획선 변경사업 위성사진
기부채납

전원주택단지 내 사유 토지 도로부분을 향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기로 하여 오산시에 기부채납

기부채납
토 지 소 재 면 적(㎡) 증감(㎡)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변경전 변경후
서랑동 81-23 도로 969 937.2 △31.8 이순애 외 9
서랑동 110-18 도로 2,489 2,418.2 △70.8 이병진 외 18
서랑동 81-23
서랑동 81-23
서랑동 110-18
서랑동 110-18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치이동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공동 쉼터인 정자나무가 있는 곳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여 줌

사 업 전
사업전
사 업 후
사업후
위성사진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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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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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일: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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