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서면으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2017.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 허가 위반 등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신고센터임.
인천시 지도포털에 대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토지정보(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지적재조사의 사업측량 절차를 설명하는 순서도가 있는 포스트입니다.
지적재조사의 사업추진 절차를 설명하는 순서도가 있는 포스트입니다.
단계별 추진내용
1단계 목표(‘12 -‘15) :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
지구별 사업환경 조성,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개발, 부동산통합정보연계체계 구축, 해외사업영역 발굴 등
2단계 목표(‘16 -‘20) : 전 국토 안정적인 디지털지적 이행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변환 완료, 지적정보서비스, 지목체계 개선 및 부동산 공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해외수출 등
3단계 목표(‘21 -‘25) :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확산
세계측지계 기반 전국적 지적재조사 확산, 지적정보서비스 확대운영, 지적신기술 도입, 인력 및 산업기반 고도화 등
4단계 목표(‘26 -‘30) : 미래지향적 디지털지적 정착
전국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디지털지적 정착, 지적 및 부동산 행정선진화 구현, 지적산업 강국 도약 등
맹지해소 사례 -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등에 제한받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함<br />
건축물 저촉 해소 - 타인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경계다툼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를 해소함<br />
토지형상 정형화 - 토지형상이 삐뚤빼뚤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는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정방형, 가장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지표·지상·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완하되고,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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