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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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이란?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나. 법적근거
    1.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특별사법경찰 현황

  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인원 : 389명(시80, 군·구 309)
    1. 시 80명(특별사법경찰과 19, 녹색기후과 1, 토지정보과 2, 경제청 도시건축과 4, 소방안전본부 54)
    2. 군·구 309명(중구 49, 동구 27, 미추홀구 28, 연수구 20, 남동구 34, 부평구 46, 계양구 22, 서구 41, 강화군 19, 옹준군 23)

 

 조직도

연 혁

연 도 주 요 내 용
2008 08.26. ‘특별사법경찰지원팀’ 신설(팀장외 2명)
12.26. ‘특별사법경찰수사팀’ 신설
2009 02.16. 특별사법경찰수사팀 발대식 개최
02.26.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분야 지명(8개 분야)
[식품위생, 환경, 보건, 원산지,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수산, 도로]
2010 03.02. 자치행정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신설(1과3팀)
2012 01.25. 그린벨트(GB) 단속업무 추가지명(8개분야 ⇒ 9개분야)
2014 01.10. 안전행정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1과3팀)
2015 01.01. 행정관리국 소속 특별사법경찰과(1과3팀)
07.01. 도로 분야 지명 해제(9개분야 ⇒ 8개분야)
[식품위생, 약무, 환경, GB, 원산지,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수산]
07.15. 재난안전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과(1과3팀)
2018 03.06. 의료 분야 추가 지명(8개분야 ⇒ 9개분야)
[환경,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등, 의료, 원산지, 수산]
   

 수사 분야

분 야(9개) 수사 목적
1. 환 경 ▹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2.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 수사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3. 청소년 보호 ▹ 유해 매체물·약물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구제
4. 식 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5. 공중위생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대상으로 무신고영업 및 무자격자 단속 및 불법행위 인지수사와 자치구 고발사건 조사, 송치
6. 의약품 등 ▹ 주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 판매사범 수사 등 의약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함.
▹ 주요 화장품 소비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 화장품 제조 및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위해화장품 등 화장품법 위반사범 수사
▹ 의료기기 취급 및 판매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수리·임대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수사
7. 의 료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 대여 수사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함.
8. 원산지표시 등 ▹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
9. 수 산 ▹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
 

관계법령 및 단속·수사행위

분 야 법 령 (61개) 단속·수사 행위
1. 환 경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악취방지법
▹ 하수도법
▹ 석면안전관리법 등 39개 법률
▹ 무허가(미신고) 대기․악취․소음배출시설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운영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부적정 처리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기준
   위반 등
2.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
3.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유해 매체물 (불법 선정성 전단지 등)유통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등
4. 식 품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 범죄)
▹ 신고사항 및 표시기준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
▹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위반
▹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위반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위해식품 등의 판매 위반
5. 공중위생 ▹ 공중위생관리법 ▹ 무신고 또는 변경신고 위반
▹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 위반(이미용업)
▹ 유사의료행위(미용업)
▹ 수질기준 위반행위(목욕장업)
6. 의약품 등 ▹ 약사법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에 관한 법죄)
▹ 면허증 대여
▹ 약국의 관리의무 위반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
▹ 위조의약품 등 저장․진열․판매
▹ 무허가․무등록 등 위반
▹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
7. 의 료 ▹ 의료법 ▹ 면허증 대여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8. 원산지표시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우수표시품 및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금지 위반
▹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 축산물 판매 등의 금지 위반
▹ 축산물 가공‧판매업 미신고 영업행위
▹ 인삼․양곡 불법 판매 등
9. 수 산 ▹ 수산업법
▹ 어업자원보호법
▹ 수산자원관리법
▹ 어선법
▹ 내수면어업법
▹ 무허가어업(조업구역위반, 허가외 어업)
▹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위반
▹ 포획·채취금지(기간, 체장 등) 위반
▹ 불법어획물의 판매(유통, 가공) 등의 금지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 무허가 어선건조·개조(발주)
▹ 어선번호판 은폐·변경 또는 제거 행위
▹ 무등록 어선중개업
▹ 내수면 유해어업(폭발물, 전류)의 금지 위반

 주요 처벌 규정

분   야 주요 처벌 규정
1. 환 경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제23조 제1항 위반)
  -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제31조 제1항 제1호)
  - 비정상 가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제31조 제1항 제5호)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제33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제33조 제1항)
  - 폐수 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시설 설치, 폐수 희석 배출 (제38조 제1항)
  - 측정기기 미부착 (제38조의2), 측정기기 고의 조작 및 비정상 측정 (제38조의3)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매립, 소각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 (제25조 제3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운영
2.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 (제12조 제1항, 제13조)
  - 상습으로 시정명령 미이행 (제30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득한 행위 (제12조 제1항, 제13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 (제12조 제1항, 제13조)
  - 시정명령 미이행 (제30조 제1항)
3. 청소년보호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금지 위반 (제29조 제1항)
  - 청소년 유해약물(환각물질), 유해물건 판매, 대여, 배포 (제28조 제1항)
  - 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 (제16조 제1항)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위반 (제29조제2항)
  -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제28조 제1항)
  - 유해매체물 공공장소에 설치 부착, 배포 (제19조 제1항)
4. 식 품 ▹ 식품위생법 제9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 위반)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3조제1항제1호 위반)
▹ 식품위생법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제4항 위반)
  - 영업허가 등 (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기준 (제10조제2항 위반)
  - 영업허가 등 (제37조제4항 위반)
5. 공중위생 ▹ 의료법 제8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 면허증 대여(제4조 위반)
▹ 의료법 제8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제22조 위반)
  - 무면허 의료 행위(제27조 위반)
6. 의약품 등 ❍ 의약품 분야
▹ 약사법 제93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제6조 위반)
  - 무면허자 약국 개설(제20조 위반)
  - 무신고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의약품수입업 영업(제31조, 제42조 위반)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제44조 위반)
  - 허위과대광고(제61조 위반)
▹ 약사법 제94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제62조 위반)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담합행위(제24조 위반)
  - 영업장소 외 의약품 판매(제50조 위반)
▹ 약사법 제95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제20조 위반)
▹ 약사법 제96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방전, 조제기록부 미보존(제28조 위반)
  -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 미기재(제56조 위반)
❍ 화장품분야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제3조, 제16조 위반)
  - 위해화장품 제조·판매(제15조 위반)
  - 무등록, 변조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한 표시·광고(제13조 위반)
  - 표시위반 및 샘플 화장품 판매(제16조 위반)
❍ 의료기기 분야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수리업, 판매업, 임대업 영업(제16조, 제17조 위반 )
  - 허위과대광고(제24조 위반)
  -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제26조 제2항 위반)
7. 의 료 ▹ 의료법 제8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인 면허증 대여(제4조 위반)
▹ 의료법 제88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제22조 위반)
  - 무면허 의료 행위(제27조 위반)
8. 원산지표시 등 ❍ 원산지 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9조제1항 위반)
❍ 축산물 위생분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가축 도살․처리․집유 등(제7조 제1항 위반)
  - 축산물 판매등의 금지(제33조 제1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32조 제1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4조 제5항 위반)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1조 제2항 위반)
 
9. 수 산 ▹ 수산업법 제97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 조업구역 위반 (제41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수산업법 제99조의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구 규모등의 제한 위반 (제64조의2 1항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위반 (제14조 위반)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 위반)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제18조 위반)
  - 불법어구 적재(제24조 위반)
▹ 어선법 제43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건조․개조 (제8조 1항 위반)
▹ 어선법 제44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선설비 미비치 조업 (제5조 1항 위반)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법 금지 (제19조 위반)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무허가 내수면 어업(제6조, 제9조 위반)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제21조의 2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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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 의 처
팀   명 연 락 처
수사정책팀 032-440-2232
환경수사팀 032-440-3372~5. 3387
식품위생수사팀 032-44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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