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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실효성 확보

시정명령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편의시설 설치운영

대상시설의 범위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 (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법에서 삭제됨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지방이양사업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민간기관자체운영사업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지자체조례의거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복지부시행사업

장애인 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2012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551,000원 ■부부가구:881,600원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