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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차별의 정의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영상전화기설치 운영

개요 •운영기간 : 2009. 4월 ~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장소 : 시청 (민원실, 장애인복지과), 남동구, 부평구~ •전화번호 : 민원실) 070-7947-0700, 장애인복지과) 070-7947-0711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점자도서관 운영

점자도서관 •목적 일반적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지적 욕구 충족 및 문화/정보/복지의 종합센터로서의 역할 도모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및 시력 약자 •위치 : 남구 학익동 709-1 시각장애인 복지관내 송암점자도서관 •시설 : 서고 및 열람실, 인쇄실 및 제판실, 녹음실, 열람석 등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자동차표지의 구분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3- 37호)의 「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 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다만, 장애 진단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장애 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않음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사업주체 : 사)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 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법적실효성 확보

시정명령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편의시설 설치운영

대상시설의 범위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 (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동법에서 삭제됨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지방이양사업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

민간기관자체운영사업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2013-10-11
  •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