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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변경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변경
제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변경
담당부서 도시균형계획과
작성자 나승일
이메일 naseung1@korea.kr
조회 455
전화번호 440-4623
내용 ❖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기준의 원칙에 정형화 항목을 추가하여
❖ 일반주거지역의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 제한 및 구역 경계가 정형화 되도록 유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코자 함
 
작성일 2018-12-03
첨부파일 공동주택건립관련용도지역관리등업무처리지침(2018.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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