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신고 포상금제도] 건강기능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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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 최고 10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

건강가능 식품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
법 제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식품제조업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원
법 제6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0만원
법 제6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0만원
법 제23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0만원
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마. 법 제5조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제조한 것 50만원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0만원
법 제24조 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나.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마황, 부자, 천오, 섬수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0만원
라. 다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마.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법 제25조 법 17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 20만원
나.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0만원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만원
법 제26조 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5만원
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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