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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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제도

 
  •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공급업자) ↔ 가맹점사업자(대리점)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개정으로 2019.1.1.부터 시・도에서도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할 분쟁 건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및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회는 9명의 위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공급업자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 대리점주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일정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중 공정거래위원장(시・도 협의회의 경우 시・도지사)이 임명・위촉합니다.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를 받아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 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거나, 당사자 간에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효과

  •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조정결과 미 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정을 각하·종료하거나, 조정의 성립·불성립 등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공정 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의 대상

  •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분쟁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 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신청 방법

  • 신청대상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장를 둔 가맹본부(공급업자) 및 가맹점주(대리점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 접 수 처
    - 온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통합시스템(http://fair.ftc.go.kr)접속 후 「조정기관 : 인천시」신청
    - 우편/방문 :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9층, 소상공인정책과 (송도동)
    ※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대리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 분쟁조정신청서 및 증거서류 등 ( ※ 하단 게시판 내 신청서식 참조)

조정절차


분쟁조정신청 → 접수 → 사실관계확인 → 분쟁조정협의회 → 조정절차종료 → 공정위 보고 및 당사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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