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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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9.1.1.부터는 각 관할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및 영업활동 조건⋅제한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 수록 문서로서 법률상 반드시 등록・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본사)를 둔 가맹본부는 브랜드별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구분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취소 또는 가맹본부의 자진 등록취소 후 가맹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아래 변경기한 정보 공개서 기재사항 항목 참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아래 변경 기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항목 참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절차
  • 심사절차
    접수 : 온・오프라인 → 등록심사 :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 처분 : 등록(거부)처분 → 통지 : 당사자 준수사항 안내 → 공개 :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온라인)
  • 심사내용 : 정보공개서 등록사항 (신규・변경등록・변경신고, 정보공개서 온라인 공개, 등록 취소 포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방법
  • 신청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 접 수 처
    - 온라인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회원가입 필요)
    - 우편/방문 : (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9층, 소상공인정책과 (송도동)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 (※ 하단 게시판 내 신청서식 참조)
  • 접수기간
    - 신규등록 :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 정기변경 :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수시변경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고 : 발생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변경신청 유형별 기한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맹사업법 〔별표 1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가맹사업법 별표 1의 2 참조)
 
  •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 기한 내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변경신고 사항 및 기한
  • 1.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호 전체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가. 설립일 (법인-등기일, 개인-최초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나. 가맹본부의 명칭(상호), 영업표지,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다. 외국기업인 경우 :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 받은 기간 추가
    (타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한 경우)
    라.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마.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해당 가맹사업 : 명칭, 상호, 서비스표 등 그 밖의 영업표지
    사. 가맹본부 현 임원 중 대표자의 명단 및 최근 3년간 개인별 사업경력
    자.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최근3년간 가맹사업 경영사실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나. 해당 가맹사업  연혁
     
    제4호 전체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사실
  • 2.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차.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 :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 지식재산권소유자 및 등록신청자 이름,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만료일,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 받은 기간 및 사용범위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아. 1) 지역본부의 일반정보(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상대방인지 여부
     
    제5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전체: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나. 1)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사유)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재고관리‧회계처리)
    다. 계약 종료 후 부담
     
    제6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나. 삭제, 다. 삭제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제한
    마. 영업지역 보호 내용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 내용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등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8호 전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호 전체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3. 변경등록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직전 3개 사업연도)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
    3)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종전 개인사업의 1)의 정보
    아. 임직원수(직전 사업연도 말)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라.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과 직영점 총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마. 가맹점 변동 사항(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가맹점 수)
    바. 해당 가맹사업 외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가맹사업 현황
    사. 가맹점사업자당 연간평균매출액(전국, 광역 지자체별)
    아.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수(직전 사업연도 말)
    자. 해당 가맹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직전 사업연도)
     
    제5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나. 2)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제6호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의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1)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2)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특수관계인의 명칭 등 관련내용)
    3) 거래강제 또는 권장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내용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관련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내용
  • 4. 변경신고 :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제2호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이름, 대표 전화번호
    사. 대표자 이외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제3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 시작한 날
    차.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내역
     
    제7호 전체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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